전작권 전환은 군사 작전 통제권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양하는 국방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수행해온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돌려받는 것을 지칭한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1978년부터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 아래 운영되어 왔다. 이 체제에서는 미국 측 사령관이 한국군을 포함한 전반적인 작전을 지휘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평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가 확정되었다. 이후 일정이 연기되다가 2015년에는 유사시(전시·준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2022년 이후로 계획했으나 여러 차례 재조정되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의도한다. 국방력 증강, 군 현대화, 지휘 체계의 독립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가 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의 작전 연계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다. 한국군의 전술적·전략적 능력이 충분한지, 북한의 위협 수준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안보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면서도 한·미 동맹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 이전, 한미 군사 협력 강화, 지휘 통신 체계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준비해왔다. 한국군의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전작권 전환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